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

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시행중인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

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
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

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
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
신청방법 방문 :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
지원내용 ❍ (지원대상)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
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

❍ (구조사건)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
❍ (지원내용) 변호사비용(전액 지원),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(예산소진시 자부담)

지원유형 기타
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의2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83000000003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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