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빚대물림방지 법률서비스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지원대상 :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(채무)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,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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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빚대물림방지 법률서비스 지원
| 소관기관명 |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|
|---|---|
| 부서명 |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 |
| 신청방법 | ○ 신청방법 및 절차 – 신청기관 :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– 지원절차 : 추천(동, 구청, 민간, 사례관리기관) ⇒ 신청(대상자→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) ⇒ 심의 및 결정(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) ⇒ 통지(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→대상자) ⇒ 법률지원(법률기관→대상자) ⇒ 지급(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→법률기관) *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. ○ 신청서류 |
| 지원내용 | ○ 청소년, 청년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 1. 지원대상 :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(채무)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,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2. 지원내용 – 상속포기 :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시까지 법률지원 – 한정승인 :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이후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법류지원 – 후견인 선임 등 :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‘미성년후견인 선임 등’관련 소송 지원 *제외대상 :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타기관, 단체로부터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3. 신청방법 및 절차 – 신청기관 :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– 지원절차 : 추천(동, 구청, 민간, 사례관리기관) ⇒ 신청(대상자→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) ⇒ 심의 및 결정(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) ⇒ 통지(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→대상자) ⇒ 법률지원(법률기관→대상자) ⇒ 지급(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→법률기관) 4. 유의사항 :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. * 법정상속 순위 1순위 : 직계비속(자녀)과 배우자 (항상 상속인이 됨) 2순위 : 직계존속(부모님)과 배우자 (직계비속이 없는 경우) 3순위 : 형제 자매 (1, 2 순위가 없는 경우) 4순위 : 4촌 이내 방계혈족 (1, 2, 3순위가 없는 경우) * 단순승인 :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빚과 재산 모두 상속 |
| 지원유형 | 기타(상담) |
| 법령 | |
| 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1056000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