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지원대상●
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
□ 신청자격(공통)
○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○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
–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
–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※ 지원사업 시행(2025. 5. 1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
□ 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
○ 소송수행경비 지원
– 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
– 지원내용: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– 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
※ 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
○ 주거안정비 지원
– 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
– 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주거안정비)
| 소관기관명 | 서울특별시 금천구 |
|---|---|
| 부서명 | 부동산정보과 |
| 신청방법 | □ 신청방법 ○ (방 문)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○ (온라인) 정부24(www.gov.kr) □ 신청기간 [신청기간 : 신청대상] ※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별 신청기간이 아닌 때 신청 시, 지급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□ 유의사항 |
| 지원내용 | □ 사 업 명: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□ 시 행 일: 2025. 5. 1. 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□ 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법령 | |
| 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17000000369 |